음주운전 공무원, 처음 걸려도 월급깎인다
음주운전 공무원, 처음 걸려도 월급깎인다
  • 뉴스팀
  • 승인 2019.05.21 14:2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다음 달 말부터 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하다 처음 적발돼도 최소한 '감봉'으로 징계하는 등 음주운전 관련 징계가 대폭 강화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21일 밝혔다.

개정안은 재범률이 높은 음주운전의 특성을 고려해 최초 음주운전에 대해서도 최소한 감봉으로 징계하는 등 징계양정기준을 1단계씩 상향했다. 또한 앞서 개정된 '도로교통법'의 면허 취소 기준을 반영해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인 경우에 더 높은 징계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물적·인적 피해가 발생하면 최소 정직 처분을 받게 되며, 사망사고가 생겼을 경우엔 공직에서 배제(파면 또는 해임)한다. 예를 들어 혈중알코올농도 0.064%로 음주운전이 적발되면 기존에는 견책 처분을 받았지만, 앞으로는 최소 감봉 이상 처분을 받게 된다. 또한 혈중알코올농도 0.081%로 앞차를 추돌하는 사고를 일으켰을 경우 기존엔 감봉 1월 수준의 처분을 받았다면 앞으로는 최소 정직 이상 처분을 받게 된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채용 비리와 관련된 공무원은 표창이 있더라도 징계 감경을 받을 수 없게 하는 등 채용 비리 징계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강서구 금낭화로15길 9 (방화동 208)
  • 대표전화 : 02-3394-5406
  • 팩스 : 02-3672-7002
  • 청소년보호책임자 : 문기득
  • 법인명 : 해피와이어뉴스(HAPPY WIRE NEWS)
  • 제호 : 해피와이어뉴스(HAPPY WIRE NEWS)
  • 등록번호 : 서울 아 05202
  • 등록일 : 2018-05-15
  • 발행일 : 2018-05-15
  • 발행인 : 박양규
  • 편집인 : 박양규
  • 해피와이어뉴스(HAPPY WIRE NEWS)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19 해피와이어뉴스(HAPPY WIRE NEWS). All rights reserved. mail to bcykp1224@naver.com
ND소프트
협력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