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원 국방수권법안 "주한미군 2만8천500명 이하 축소금지"
미국 상원 국방수권법안 "주한미군 2만8천500명 이하 축소금지"
  • 뉴스팀
  • 승인 2019.05.24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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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상원 군사위원회가 주한미군 규모를 지금의 28500명 이하로 축소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2020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을 23(현지시간) 공개했다.
이는 지난해 발효된 2019년도 국방수권법이 22천명 이하로 줄일 수 없도록 한 것에 비해 6500명 늘어난 것이다.
상원 군사위의 짐 인호프 위원장과 잭 리드 민주당 간사 의원이 이날 공개한 국방수권법안은 주한미군과 관련해 "북한의 재래식 무기와 대량살상무기(WMD) 위협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주한미군을 28500명 아래로 감축하는 것을 금지한다"라고 규정했다. 28500명은 현재 한국에 주둔하는 미군 규모와 동일한 것으로, 북한의 위협 수준을 고려할 때 적어도 지금 규모보다 주한미군을 축소해선 안된다는 의미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을 열어둔 2019년도 국방수권법안은 싱가포르 1차 북미정상회담 개최로 북미대화 분위기가 고조되던 즈음인 지난해 7월 상·하원을 통과하고, 같은 해 10월 발효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지난 23일 미 CBS방송 인터뷰에서 '주한미군을 계속 유지할 건가'라는 질문에 "그렇다. 우리는 다른 이야기를 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상원 군사위의 국방수권법안이 법률이 되려면 몇단계를 거쳐야 한다. 앞으로 하원 군사위에서 동일한 명칭의 법안을 제출하면 두 위원회는 조정을 거쳐 타협안을 도출해야 한다. 미국에서는 동일한 내용의 법안이 상·하원을 모두 통과하고 대통령이 서명해야 법률로 제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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