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꿀밤도 못때리나...어떻게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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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팀
  • 승인 2019.05.24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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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부모(친권자)의 자녀 체벌을 제재하는 방향으로 민법 개정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이를 둘러싼 논란이 예상된다. 그간 우리 사회는 이른바 '사랑의 매'로 불리는 교육 차원의 훈육에 대해서는 관대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 23일 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제안한 '포용국가 아동정책'을 심의하고 발표했다.

포용국가 아동정책은 '아동이 행복한 나라' 라는 비전 하에 보호·인권 및 참여·건강·놀이 등 4개 영역에서 10대 핵심과제로 구성됐다.

정부는 우선 민법상 규정된 친권자의 징계권에서 체벌을 제외하는 등 한계를 설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민법 제915조에는 '친권자는 그 자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하여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고 법원의 허가를 얻어 감화 또는 교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고 돼 있다.

하지만 이 조항은 '아동 학대'로 악용할 수 있어 해당 법 조항을 개정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됐다.

이런 가운데 훈육이냐 학대냐 기준을 둘러싼 논란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부모 관점에서 훈육을 할 수 밖에 없는 과정과 훈육의 정도 차이를 일괄적으로 결론 내리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정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신중한 접근을 하고 있다. 이용구 법무부 법무실장은 "결국 원칙적으로는 금지되지만, 사회 통념상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즉 위법성 조각 사유라고 할 수 있는 체벌의 범위가 어디까지냐가 문제가 될 것 같다"라며 "이 부분은 국민적인 의식 변화가 있을 때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201712월 전국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아동학대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에 따르면 '사랑의 매' 등으로 불리는 체벌이 얼마나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 76.8%'체벌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세부적으로는 '상황에 따라 필요하다'는 응답이 68.3%였고, '필요하다''매우 필요하다'는 응답은 각각 6.5%2.0%로 조사됐다. 반면 '체벌이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은 23.2%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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