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세대이상 공동주택 "관리비 의무 공개해야"
100세대이상 공동주택 "관리비 의무 공개해야"
  • 뉴스팀
  • 승인 2019.07.04 08:4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내년 5월부터 100세대 이상 모든 공동주택은 관리비 명세를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규칙 개정안을 4일 입법 예고한다고 3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20205월부터 100세대 이상 규모 공동주택은 반드시 관리비를 주민과 외부에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

지금까지 관리비 공개 의무 대상은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150세대 이상이면서 승강기 설치 또는 중앙난방(지역난방 포함) 방식 공동주택, 150세대 이상 주상복합 건물이었다. 하지만 이제 100세대 이상의 중소규모 공동주택에도 관리비 의무가 부과됐다.

다만 새로 추가된 공동주택은 제도 도입 초기인 점을 고려해 47개 세분류 항목이 아닌 인건비·제세공과금·전기료·수도료·장기수선 충당금 등 21개 중분류 항목만 공개하면 된다.

아울러 개정안은 관리사무소 등 공동주택 관리 주체가 관리비, 회계감사 결과, 공사·용역 계약서 등 관리 주요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뿐 아니라 동별 게시판에도 공개하도록 했다.

동별 대표자 전원 사퇴 등에 따른 보궐 선거로 대표자가 새로 선출된 경우, 전임자의 잔여 임기가 아닌 2년의 새 임기를 보장받는 내용, 내력벽에 출입문·창문을 설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을 추진할 경우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 등도 이번 개정안에 포함됐다.

아파트 단지 내 유치원의 경우 지금까지 사용검사 면적의 10%까지만 증축이 허용됐으나, 개정안은 지방 건축위원회의 심의만 거치면 10% 초과 증축도 가능하도록 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강서구 금낭화로15길 9 (방화동 208)
  • 대표전화 : 02-3394-5406
  • 팩스 : 02-3672-7002
  • 청소년보호책임자 : 문기득
  • 법인명 : 해피와이어뉴스(HAPPY WIRE NEWS)
  • 제호 : 해피와이어뉴스(HAPPY WIRE NEWS)
  • 등록번호 : 서울 아 05202
  • 등록일 : 2018-05-15
  • 발행일 : 2018-05-15
  • 발행인 : 박양규
  • 편집인 : 박양규
  • 해피와이어뉴스(HAPPY WIRE NEWS)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19 해피와이어뉴스(HAPPY WIRE NEWS). All rights reserved. mail to bcykp1224@naver.com
ND소프트
협력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