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인당 稅부담 무려 750만원 육박
내년 1인당 稅부담 무려 750만원 육박
  • 뉴스팀
  • 승인 2019.09.15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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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한 사람당 짊어지는 세금 부담이 내년이면 750만원에 육박할 것이라는 추산이 나왔다. 1인당 세 부담은 매년 꾸준히 증가면서 2023년이면 850만원을 넘길 것으로 보인다.

15일 기획재정부의 20192023년 국가재정운용계획과 행정안전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따르면 내년 국세 수입은 292조원, 지방세 수입은 963천억원으로 추산된다.

이를 내년 추계인구인 5178만명(중위추계 기준)으로 나누면 1인당 세 부담은 7499천원이다.

올해 1인당 세 부담 추산치인 7401천원보다 약 98천원 늘어난 수치다. 1인당 세 부담은 20217802천원, 2022년에는 800만원을 넘기며 8165천원에 이를 전망이다.

2023년이면 국세는 3365천억원, 지방세는 106조원으로 늘어 1인당 세 부담은 8531천원으로 예상된다. 올해와 비교하면 110만원 이상 늘어나는 셈이다.

1인당 국민 세 부담은 국세와 지방세 수입을 추계 인구 수로 단순히 나눈 값으로 실제 국민이 낸 세금의 평균치와는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 세수에는 기업들이 내는 법인세가 포함돼 있고 인구 가운데는 면세자나 소득세 등을 내지 않는 비경제활동인구도 있어서다. 국민의 세금 부담을 측정하는 또 다른 지표인 조세부담률은 당장 내년에는 하락한다.

조세부담률은 올해 19.6%에서 내년 19.2%로 오히려 떨어졌다가 202119.2%에서 202219.3%, 202319.4%로 조금씩 증가할 것이라고 정부는 예상했다.

조세부담률은 국세와 지방세 수입을 합쳐 경상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율을 따진 것이다.

두 지표가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은 각 지표의 모수인 인구와 경상 GDP 증가율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라고 정부 관계자는 설명했다.

저출산 기조 속에 인구 증가율이 급격히 둔화한 것이 1인당 세 부담 증가에 영향을 미치는 셈이다.

정부는 내년 경상 GDP 성장률을 3.8%, 20212023년에는 4.1%로 내다보고 있다. 하지만 통계청에서 내놓은 장래인구 특별 추계를 바탕으로 본 인구 증가율은 내년에 0.14%를 보이고 이후에는 0.1%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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