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로도 '역설' 확인된 '비정규직 0'접고 노동개혁나서야...문화일보 10월30일자 사설
통계로도 '역설' 확인된 '비정규직 0'접고 노동개혁나서야...문화일보 10월30일자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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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10.30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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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이틀 후인 2017512일 인천국제공항공사를 방문해 공공기관 비정규직 제로(0)’를 선언하자 경제계는 비명을 질렀다. 당시 김영배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이 민간부문으로 파급될 게 걱정된다고 했다가 집권세력에 뭇매를 맞고 회장·부회장이 동반 사퇴하는 소동도 있었다. 그러나 2년 반 전 비정규직 0’에 대한 우려와 경고가 현실화했음이 정부 통계로도 확인됐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올해 비정규직 근로자 수는 1년 전보다 86만 명 폭증했다. 전체 임금 근로자 중 비정규직 비율은 36.4%15년 만에 가장 높다. 반면 정규직 근로자는 35만 명 줄었다. 문 정부에서 도리어 비정규직이 폭증한 역설(逆說)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표면적인 이유는, 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 여파로 일자리 참사가 벌어지자 다급해진 정부가 세금을 쏟아부어 휴지 줍기 등 노인 중심으로 초단기 일자리만 늘린 결과다. 그러나 근본적 원인은, 문 정부 들어 친노조 정책을 강화하고, 강성 노조에 휘둘려 정규직 과보호 정책을 펼치면서 민간기업들이 한번 뽑으면 물릴 수 없는 정규직 채용을 주저하고 비정규직을 확대한 결과로 볼 수 있다. 현실을 도외시한 데 따른 업보다. 실제로 문 정부 들어 저성과자 해고와 취업규칙 변경을 쉽게 하는 양대 지침은 폐지됐고, 해고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정책도 시행이 예고돼 있다. 갈수록 드세지는 강성노조 위세로 한국 대기업 대졸 초임 연봉이 일본보다 31%나 높아진 현실에서 기업들이 정규직 채용을 늘리는 건 모험이 됐다.

인공지능(AI)과 사물인터넷(IoT) 등으로 직종이 크게 다양화하는 데 따라 일자리 유연화 필요성도 커지는 상황에서 비정규직=()’으로 보는 시각 자체가 난센스다. 4차산업혁명 시대에 세계 102위 수준인 고용경직성(세계경제포럼 평가 결과)을 고집한다는 건 국가 자살 행위다. 최악으로 치닫는 일자리 참사의 고리를 끊으려면 현 정권 들어 역주행하는 노동개혁의 불씨를 살리는 일이 시급하다. 정규직 과보호 정책을 접고 파견근로 확대 등 노동 유연성을 키워야 경제가 살아나고 일자리도 늘어난다. 실패한 정책을 고집한다면 시장의 보복은 더 큰 부메랑이 돼 돌아올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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