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학년도부터 고교 전학년 무상교육
2021학년도부터 고교 전학년 무상교육
  • 해피와이어뉴스(HAPPY WIRE NEWS)
  • 승인 2019.10.31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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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장.
국회 본회의장.

 

국회는 31일 본회의를 열어 고등학교 무상교육의 근거를 명문화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들 법안 통과에 따라 2020학년도에는 고등학교 2, 3학년, 2021학년도부터는 고등학교 전 학년에 무상교육이 적용된다.

2020∼2024년 5년간 고교 무상교육에 드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증액교부금도 신설했으며, 이를 단계적으로 늘려가도록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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