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기득의 세상이야기][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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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1.20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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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주령(禁酒令)의 교훈을 생각하라

가장 바보 같은 법이라는 불명예를 가진 미국의 금주법은 1920년부터 1933년까지 시행됐다. 금주령의 시행된 배경은 1차 세계대전과 대공황의 영향과 기독교 근본주의자들의 지지로 술 생산을 위해 곡물을 사용할 수 없다는 게 그 이유였다.

그 결과 금주령 시행에 따른 많은 부작용이 나타났다. 가장 먼저 벌어진 일은 술 사재기 현상이다. 19191월 금주령 수정헌법이 비준되고 시행까지는 1년의 기간이 있었는데 이 기간 동안 술을 미리 사두는 바람에 술 가격은 폭등했고 술을 마실 수 있는 사람들은 일부 부유층으로 한정되었다. 금주법에는 술의 조제가 금지되었지만 마시는 행위는 금지하는 조항이 없었다.

금주법이 본격 시행되자 암시장이 생겨나고 불법적으로 술이 유통되면서 그 부작용은 상상을 초월했다. 연방정부의 세금이 줄어들었고 농부들과 양조업자들이 직접적인 타격을 받았다. 공업용 에탄올로 만든 불량 술을 마시고 사망하는 사고도 자주 발생했다. 심지어 원래 술을 마시지 않는 사람들도 술이 돈이 된다는 것을 알고는 술을 담가 먹는 등 밀주가 성행했고 이를 단속해야 할 공무원들이 밀주업자와 한통속이 되어 부정부패가 만연했다.

단속을 강화할수록 불법적인 암시장은 더욱 발달해 이로 인한 이권은 알 카포네라는 희대의 마피아 조직의 우두머리가 나오는 배경이 된다. 그의 한 해 수입이 1억 달러에 달해 기네북에까지 오르는 부작용이 일어났다.

금주령이 시행되던 기간중 갱단의 활동은 풍부한 자금으로 더욱 활발했다. 금주령으로 폭력 사건도 줄이고 식량도 확보하겠다는 의도는 오히려 더 큰 폭력을 불러왔다.

여러 가지 부작용으로 결국 미국은 193312월 수정 헌법 21조를 통과시킨다. 금주령 수정 헌법 제18조를 폐지하는 조항이었다. 유례없이 헌법을 헌법으로 폐기하는 헌법이 통과되면서 금주법은 위헌이 되었고 가장 바보 같은 법이라는 후대의 평가를 받고 있다.

며칠 전 청와대 고위 인사의 주택거래허가제발언으로 문제가 커지자 관련 부처에서 이를 진화하느라 개인적인 의견이라느니 검토한 적 없다느니 하면서 부심하는 모습이다. 고위 공직자의 입이 이렇게 가벼워서야 되겠는가? 고위 공직자의 발언은 신중해야 한다. 개인적인 의견이라며 언행을 가볍게 하는 것은 안 된다. 그만큼 시장에 미치는 파장이 크기 때문이다. 어리석은 사람의 마음은 그의 입 속에 있고 현명한 사람의 입은 그의 마음속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자.

100년 전 미국은 자국의 5번째로 큰 산업을 단번에 폐쇄하면서 합법적 영리기관들로부터 20억 달러를 빼앗아 흉악무도한 폭력배들에게 넘겨주면서, 금주령이 선량한 시민들을 범죄자로 만들었고 전국의 음주량을 사실상 증가시켰다.

혹시라도 주택거래허가제를 염두에 두고 있다면 미국의 금주법의 교훈을 살펴보기를 바란다. 부동산 문제가 아무리 심각해도 소의 뿔을 바로 잡겠다고 소를 죽이는교각살우(矯角殺牛)의 어리석음이 없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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