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아파트 9억은 넘어야죠" 현수막 '불법'
"우리 아파트 9억은 넘어야죠" 현수막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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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2.04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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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주민들이 매물 호가를 일정수준 이상 올리도록 강요하는 내용의 현수막을 달거나 게시글을 붙이는 등의 행위는 21일부터 현행법 위반으로 수사 대상이 된다.

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개정된 '공인중개사법'21일 시행되면서 이런 행위는 부동산 특별사법경찰의 수사 대상인 집값 담합이 된다.

국토부는 21일부터 특사경으로 구성된 자체 시장 조사팀을 발족해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직접 조사에 나설 예정인데,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진 일부 수도권 아파트 단지 주민들의 집값 담합 행위가 첫 수사 대상이 될 공산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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