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기본소득 도입 공식화
김종인, 기본소득 도입 공식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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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6.03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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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3일 기본소득 도입을 사실상 공식화했다. 김 위원장은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통합당 초선 모임에서 "보수라는 말 자체를 좋아하지 않는다""보수가 지향하는 가치인 자유는 말로만 하는 형식적 자유로,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고, 전혀 의미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통합당에 와서 지향하는 바는 다른 게 아니다. 실질적인 자유를 이 당이 어떻게 구현해내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물질적 자유를 어떻게 극대화시켜야 하는지가 정치의 기본 목표"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이 언급한 '형식적 자유'는 전통적 개념의, 법과 제도에 의해 보장되는 자유를 말한다. 통합당을 포함해 기존의 보수진영이 지향해 온 자유민주주의의 자유란 이 같은 형식적 자유에 그쳤다는 게 그의 비판이다.

형식적으로는 각종 자유가 보장돼도 이를 실제로 구현할 수 있느냐가 김 위원장이 강조한 실질적 자유다. 누구나 자신의 자유를 추구할 수 있지만, 일자리나 소득 등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이를 달성할 수 없다는 논리로, 기본소득 도입의 이론적 배경이기도 하다.

김 위원장은 "경제정책의 지상목표로 물가 안정, 고용, 국제수지 균형 등을 이야기하지만 최종적으로 (실질적) 자유를 확대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한 하위 목표들"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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