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기득의 세상이야기][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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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6.29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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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고픈 건 참아도 배 아픈 건 못 참는다

인천국제공항공사 보안검색 요원들의 정규직 전환을 둘러싼 논란이 사회적 갈등 양상으로 번지고 있다. 이번 논란의 과정에는 이 시대 우리사회의 청년들의 고민과 아픔이 고스란히 녹아 있다. 청년들의 취직 문제는 가장 큰 고민거리 중 하나인데 올해 초부터 시작된 코로나19 사태는 안 그래도 어려운 취업시장을 얼어붙게 만들었고 청년들을 절망의 나락으로 밀어 넣고 있다.

여기에 최근에 인천국제공항공사 보안검색 요원들의 정규직 전환 문제는 그동안 취업을 위해 노력해온 청년들의 희망을 꺾고 허탈하게 만들었다. 그들은 어려운 취업의 문을 열기 위해 행운은 눈이 멀지 않아 노력하는 사람을 찾아 간다는 말을 믿으며 묵묵히 노력해왔다.

미국의 철학자 존 롤스는 자연 상태에서 고도로 추상화된 정의의 원칙을 제시하려고 했다. 정의의 원칙들은 무지의 장막 속에서 채택된다. 개인의 가치관이나 능력, 지능, 이해관계, 환경 등에 대해 모르며, 각각의 개인은 합리적이고 상호 무관심하다고 가정한다. 그 결과 원칙들을 선택하면서 아무도 타고난 우연의 결과나 사회적 여건의 우연성으로 유리하거나 불리하지 않게 된다. 이렇게 평등한 원초적 상태에서 도달하게 된 합의는 공정할 것이다.

롤스는 모든 사람이 언론의 자유나 종교의 자유 등 기본적 자유를 평등하게 가져야 한다. 기본적 자유는 다른 자유와 상충될 때 제한될 수 있어 그 어느 것도 절대적이지 않다. 2원칙은 사회적·경제적 불평등 현실을 전제하되, 소득과 부의 분배는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 이익이 되며, 동시에 공정한 기회균등의 조건 아래 직책과 직위는 누구에게나 접근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롤스는 자연의 분배방식은 공정하지도 불공정하지도 않다고 말한다. 공정이나 불공정은 사회가 그러한 요소들을 다루는 방식에서 생겨난다고 한다. 그는 정의론을 공정으로서의 정의라고 했다.

여당 국회의원의 인천공항 보안검색원 1902명의 정규직 전환 논란과 관련해 연일 현실과 동떨어진 발언을 내놓으면서, 취업준비생들이 손흥민이 축구 좀 잘한다고 조기 축구 회원보다 돈 더 받는데 불공정?”이냐고 반박하는 패러디를 올리면서 취업준비생 등 청년들은 "분노 유발도 정도껏 하라"며 격분하고 있다. 여기에 발언 당사자의 아들은 영국 유학, 딸은 중국 유학을 한 사실을 알고 2030세대들은 "이게 금수저" "김 의원의 내로남불 끝은 어디냐"고 분노했다.

정치는 한정된 자원을 권위적으로 배분하는 데 있다. 현실적인 제약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모든 사람의 욕구를 들어줄 수 있는 신이 아닌 이상 공정한 규칙을 확립하는 것이 정치의 역할이다. 사람은 누구나 배고픈 건 좀 참을 수 있어도 배 아픈 건 참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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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유영 2020-07-01 05:02:36
기회는 평등할것입니다?
과정은 공정할것입니다?
결과는 정의로울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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