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기득의 세상이야기][99]
[▩]문기득의 세상이야기][99]
  • 해피와이어뉴스(HAPPY WIRE NEWS)
  • 승인 2020.07.20 12:5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그린벨트 해제가 해결책이 아니다

정부의 강력한 정책 의지에도 불구하고 서울의 아파트 값은 안정되기는커녕 오히려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정부는 집값을 안정시키기 위해 토지거래허가제 도입,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세 강화, 투기과열지구 지정, 부동산 대출 규제 강화 등 온갖 규제 대책을 시행해 왔으며 지난 10일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와 주택임대사업자 혜택 축소를 골자로 하는 22번째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한국감정원은 지난 7월 둘째 주 서울의 아파트 값이 0.09% 상승했다고 밝혔다. 지난주까지 6주연속 상승이고 7월 첫 주(0.11%)보다 상승폭은 다소 둔화된 것이다.

정부의 관련부처와 여당 관계자는 급기야 그린벨트 해제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그린벨트는 미래 세대를 위한 유산이라며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당정은 그린벨트 해제를 적극적으로 추진 중인데 서울시가 반대하고 있는 형국이다.

2년 전에도 정부와 여당이 집값 안정을 명분으로 서울시의 그린벨트 완화를 시도했다가 서울시의 반대로 더 이상 추진되지 못했다. 최근 다시 그린벨트 해제가 대두되자 경제정의실천연합, 참여연대, 환경운동연합 등 시민단체 25곳이 반대하고 나섰다.

그린벨트는 무분별한 개발을 제한하고, 자연을 보존하여 도시의 무절제한 팽창을 막고 도시민의 건강에 꼭 필요한 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것이다. 이런 중요한 기능을 하는 그린벨트를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희생양으로 삼아서는 안된다.

수도권 집값 상승의 근본 원인을 찾아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수도권에 우리나라 50%의 국민이 집중되어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역대 정부가 인구의 수도권 분산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행정수도 이전 및 공기업 지방 이전, 혁신도시 개발 등 많은 정책을 펼쳤지만 수도권 과밀 문제는 해소되지 않고 있다. 오히려 광역 교통망의 발달로 수도권 집중이 심화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아파트 값 상승은 여러 가지 문제를 가져왔다.

일부 그린벨트를 풀어 새 아파트를 짓더라도 뛰는 집값을 안정시키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린벨트를 해제해 주택을 공급하기까지 길게는 10년이 걸리는데 그동안 지역개발로 땅값 상승, 투기심리 조장만 초래할 뿐 아파트 수요를 충족하기에는 역부족이다.

장기적으로 지방분산 정책이 실효를 거둘 수 있게 그동안 행정수도 이전 및 공기업 지방 이전에 따른 실질적인 지방 활성화 정책이 필요하다. 단기적으로는 주택 공급확대를 위해 규제완화와 건축고도제한 완화정책이 필요하다.

지금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해 미래 세대를 위한 그린벨트를 훼손하는 정책은 추진해서는 안 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강서구 금낭화로15길 9 (방화동 208)
  • 대표전화 : 02-3394-5406
  • 팩스 : 02-3672-7002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양규
  • 법인명 : 해피와이어뉴스(HAPPY WIRE NEWS)
  • 제호 : 해피와이어뉴스(HAPPY WIRE NEWS)
  • 등록번호 : 서울 아 05202
  • 등록일 : 2018-05-15
  • 발행일 : 2018-05-15
  • 발행인 : 박양규
  • 편집인 : 박양규
  • 해피와이어뉴스(HAPPY WIRE NEWS)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0 해피와이어뉴스(HAPPY WIRE NEWS). All rights reserved. mail to bcykp1224@naver.com
ND소프트
협력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