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채무 어떻게 되나? 궁금증 증폭속 기획재정부 발표
국가채무 어떻게 되나? 궁금증 증폭속 기획재정부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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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9.02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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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고령화 여파로 2060년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현재의 2배 가까운 수준으로 불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국민연금은 2041년에 적자로 전환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2020~2060년 장기재정전망 결과를 2일 발표했다.
정부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5년에 한 번씩 향후 40년간 장기재정전망을 하고 그 내용을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
정부는 이번 장기재정전망을 하면서 정책 대응을 하지 않은 경우와 인구 대응을 한 경우 성장률 대응을 한 경우로 나눴다.
정책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 2060년 한국의 국가채무 비율이 81.1%로 올라갈 것으로 정부는 예상했다. 올해 43.5%인 국가채무 비율이 40년 후 2배 가까이 오른다는 전망이다.
국가채무 비율은 204599%까지 오른 후 서서히 하락할 것으로 정부는 추측했다. 다만 최악 상황을 가정해도 2018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인 108.9%보다는 낮다.
국가채무 비율이 올라가는 것은 저출산·고령화로 인구가 줄어들면서 이에 따라 성장률도 하락하는데 돈 쓸 곳은 늘어나기 때문이다.
정부가 특별한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 2060년 한국의 인구는 4284만명으로 올해 전망치인 5178만명 대비 894만명 줄어드는 것으로 관측됐다. 생산가능인구는 2060258만명으로 1678만명이나 줄어든다.
정부가 인구 감소에 적극 대응할 경우 2060년 인구는 4808만명으로 386만명 감소에 그친다. 생산가능인구 감소폭도 1403만명으로 다소 줄어든다.
한국의 실질 경제성장률은 정부가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2050~2060년에 연평균 0.5% 수준으로 곤두박질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는 2020~2030년 연평균 성장률 전망치인 2.3%보다 1.8%포인트 낮아지는 수준이다.
정부가 성장률 문제에 적극 대응할 경우 2050~2060년 연평균 성장률은 1.3%로 오른다. 다만 2020~2030 성장률 예상치인 3.1%보다는 역시 1.8%포인트 격차가 난다.
정부가 인구 감소에 적극 대응할 경우 2060년 국가채무 비율은 79.7%로 오르는 것으로 전망했다.
무대응 시 전망치인 81.1%보다는 낫지만 개선 효과가 그리 크지는 않다. 인구 감소세가 둔화하는 경우 성장률이 개선되지만 지출도 함께 늘어나기 때문이다.
정부가 생산성을 끌어올리는 등 성장률 대응에 성공하는 경우 2060년 국가채무비율은 64.5%까지 상승하는데 그치는 것으로 분석됐다.
여기에 의무지출 도입시 수입 확대 방안도 함께 마련하는 정책조합이 실행될 경우 국가채무비율은 55.1%로 오르는 구조다.
정부는 이런 시나리오들을 근거로 2060년 국가채무비율을 60%대 안팎으로 관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인구구조 변화로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4대 공적연금이 조기 고갈되는 등 비관적인 전망도 함께 내놨다.
국민연금은 현 상황이 그대로 이어질 경우 2041년에 적자전환할 것으로 내다봤다. 사학연금은 현재대로라면 2029년에 적자로 전환한다. 국민연금 소진 시점은 2056, 사학연금은 2049년이다.
공무원연금은 2060년 기준으로 GDP 대비 수지 적자가 0.6%로 올해보다 0.5%포인트, 군인연금은 2060년 수지 적자가 0.17%로 올해보다 0.08%포인트 늘어난다.

정부는 저출산·고령화 및 성장률 하락 추세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할 경우 재정 안정성이 위협받을 수 있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사회연금 및 보험 부문은 개혁이 필요하다고 봤고 중장기 총지출 증가율을 경상성장률 수준으로 관리하는 재정준칙 도입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어 복지 수준에 맞게 국민부담률 수준도 끌어올려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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