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업무상 배임 횡령등 의혹 '정의연 윤미향' 불구속 기소
검찰, 업무상 배임 횡령등 의혹 '정의연 윤미향'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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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9.14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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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기억연대(정의연) 전 이사장인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업무상 배임·횡령 등 6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이 정의연에 대한 회계 의혹 수사를 시작한 지 약 4개월 만이다.
서울서부지검은 윤 의원을 기기부금품법 위반, 업무상 배임·횡령, 사기 등 6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은 또 윤 의원과 함께 보조금관리법위반, 기부금품법위반, 엄무상배임, 공중위생관리법위반 혐의를 받는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의연의 전신) 간부 한 명도 공범으로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윤 의원은 거짓 신청이나 부정 방법으로 국고·지방 보조금을 교부받아 편취한 혐의(보조금관리법위반), 무등록 기부금품 모집 혐의(기부금품법위반), 개인 계좌로 모금한 기부금 및 단체자금 유용혐의(업무상 횡령) 등을 받는다. 이 밖에 치매를 앓는 위안부 할머니의 심신장애를 이용해 기부, 증여하게 한 혐의(준사기), 위안부 할머니 쉼터로 사용할 주택을 임무에 위배해 고가 매수해 정대협에 손해를 가한 혐의(업무상 배임), 위안부 할머니의 쉼터를 이용해 미신고 숙박업을 운영한 혐의(공중위생관리법 위반) 등도 받는다.
검찰은 다만 범행 가담이 인정되지 않은 정대협 이사 10여명과 정의연 전·현직 이사 22명 등 단체 관계자들에 대해서는 '혐의없음' 처분을 내리고 실무자 2명에 대해서도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앞서 검찰은 지난 514일부터 826일까지 시민단체, 일반인 등으로부터 총 17건의 고발과 31건의 진정을 접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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