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 최대 29년 징역
'디지털 성범죄' 최대 29년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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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9.15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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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최대 징역 29년에 이르는 형량을 권고한 새 양형기준은 해당 범죄로 재판을 받고 있는 '박사' 조주빈(24) 등에게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15일 법원 등에 따르면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확정한 양형기준안은 공청회를 거쳐 오는 12월 최종 의결된 뒤 관보에 게재돼야 효력을 갖는다. 양형기준은 효력이 발생한 이후 공소제기된 범죄에만 적용된다. 그 이전에 기소된 사건은 새 양형기준 시행 후 항소가 제기됐더라도 항소심에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지난 4월 기소된 조주빈은 원칙적으로 새 양형기준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실무적으로 재판을 담당한 판사가 새 양형기준을 참고하는 것은 가능하다. 발표 전 양형기준을 참고했더라도 위법하지 않다는 대법원 판례도 있다. 사실상 조주빈 사건이 이번 양형기준을 마련한 결정적 계기였다는 점에서 재판부가 이를 외면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법조계에서는 나온다.

새 양형기준이 영향을 미친다면, 조주빈에게는 당연히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조주빈이 받는 혐의 중 새 양형기준의 대상이 되는 혐의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배포,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 이용 촬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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