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율 관리하려다 딜레마에 빠진 민주당과 청와대...문화일보 9월15일자 사설
지지율 관리하려다 딜레마에 빠진 민주당과 청와대...문화일보 9월15일자 사설
  • 뉴스팀
  • 승인 2020.09.15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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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추가경정예산안에 포함된 ‘통신비 2만 원 지원’을 두고 정치권과 여론의 반대가 커지고 있음에도 청와대가 강행 의사를 굽히지 않고 있다. 하지만 청와대는 여론이 왜 반대하는지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 같다. 정부가 내놓은 2차 재난지원금의 애초 취지는 코로나19로 인한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선별 또는 맞춤형이었다. 문재인 대통령 스스로 “위기를 가장 크게 겪고 있는 업종과 계층과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그런데 지난 9일 당·청(黨靑) 회동 뒤 13세 이상 전 국민에게 통신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4월 총선 이전에 전 국민에게 지급 결정한 1차 재난지원금이 민주당 지지율 끌어올리기에 크게 공헌했음을 의식한 것이다. 이번 통신비 2만 원 역시 이런 포퓰리즘의 연장선이다. 4차 추경이 영세 자영업자나 소상공인, 구직자 등에 집중되는 바람에 어린아이가 없는 가정 등은 혜택을 못 받는다는 판단에서 전 국민에게 현금을 뿌리는 수단으로 선택된 것이다. 청와대의 예상과 달리 시중의 반응은 차갑다.

리얼미터가 실시한 최근의 여론조사에서 국민 10명 중 6명이 반대를 표시한 데다 국회 예산정책처도 이동통신 가입자만을 대상으로 한 것은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야당도 일제히 ‘선심성 낭비’ 아니냐며 비판의 강도를 높이는 상황이다. 자칫 선심 쓰고도 욕먹는 결과를 걱정해야 할 처지가 됐다. 4차 추경은 정부에 돈이 없어 전액 빚으로 조달해야 할 형편이다. 그럴수록 재난지원금의 본래 취지에 충실해야 한다. 그래야 당·청이 처한 딜레마도 해소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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