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기득의 세상이야기[11]
▩문기득의 세상이야기[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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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11.19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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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에 공짜는 없다

1985년 멕시코에 강도 8.1의 대지진이 발생했다. 이때 아프리카에 위치한 극빈국 에티오피아에서 5,000$의 구호금을 멕시코에 보내왔다. 이 일은 전 세계를 놀라게 했다. 자국민들도 기아에 허덕이는 나라에서 남아메리카에 위치한 멕시코의 자연재해에 구호금을 보냈다는 것이 다른 나라에서는 이해하기 어려웠다.

이 일을 이해하려면 역사적 배경과 세상의 이치를 깨닫는 게 필요하다. 시간을 거슬러 1935년 이탈리아가 에티오피아를 침략했을 때 멕시코가 도와 준 사실이 있다. 개인이든 국가든 상대방의 호의에 대해 빚진 마음을 갖게 되는데 이것을 상호성의 원리라고 한다. 이 빚진 마음이 50년이 지났지만 에티오피아가 지진이라는 자연재해를 당한 먼 멕시코에 구호금을 보낸 이유이다. 우리는 살면서 힘든 일은 가능하면 피하거나 쉬운 길을 찾는 것이 인지상정이다. 하지만 세상에 쉬운 길이 어디 있겠는가? 힘들게 공부하지 않고 지식을 쉽게 얻을 수 없고 땀 흘리지 않고 대가를 얻을 수 없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진리인데도 우리는 흔히 노력하지 않고 큰 결과를 바라는 사람들을 본다. 나약한 인간의 마음을 흔드는 유혹일 뿐이다. 일확천금을 꿈꾸며 투기에 빠진 사람들이나 도박에 빠진 사람들은 이런 세상이치를 모르고 공짜를 바라는 심리로 이런 유혹에 빠지게 되어 결국은 자신과 사회에 나쁜 영향을 미치게 된다.

2016년 6월 5일 스위스 전 국민에게 매달 2,500스위스프랑(약300만원) 가량의 생활비를 지급하는 기본소득안이 국민투표에서 77%의 반대로 부결됐다. 직업, 수입과 상관없이 무조건 기본소득을 제공해 스위스를 지상 최고의 ‘복지 천국’으로 만들 제도로 기대를 모아왔지만 증세와 기타 부작용에 대한 우려의 벽을 넘지 못했다. 과연 스위스 국민다운 성숙한 선택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나라도 국민연금 개혁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복지부에서 마련한 개혁안이 ‘퇴짜’를 맞았다. “보험료율 인상이 국민 눈높이와 맞지 않는다”는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설명한 이유였다. 국민연금 소득 대체율을 현행 45%로 유지 또는 50%로 인상하려면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2% 또는 13%까지 올리거나, 소득 대체율은 40%로 낮추되 보험료율을 15%까지 올려야 한다는 내용이라고 한다. 국민연금 개혁은 역대 정부에서도 몇 번 시도했지만 실패한 경험이 있다. 무엇보다 국민의 노후와 관련되어 있어 첨예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당장의 인기보다 국민의 노후가 달려있는 중차대한 문제를 올바른 방향으로 해결하기 위해 인내심을 갖고 국민들을 설득하기를 바란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평범한 진리를 반드시 염두에 두기를 바란다.  <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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