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무일 검찰총장, 형제복지원사건 관련해 머리숙여 사과
문무일 검찰총장, 형제복지원사건 관련해 머리숙여 사과
  • 뉴스팀
  • 승인 2018.11.27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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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무일 검찰총장이 형제복지원 사건과 관련, 피해자들에게 "인권침해 실상을 제대로 규명하지 못했다"며 머리숙여 사과했다. 문 총장은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 2층 교육실에서 한종선씨 등 형제복지원 피해자 30여명을 만나 "검찰이 외압에 굴복해 수사를 조기에 종결하고 말았다는 과거사 위원회의 조사결과를 무겁게 받아 들인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검찰이 진상을 명확히 규명하였다면 형제복지원 전체의 인권침해 사실이 밝혀지고, 인권침해에 대한 적절한 후속조치도 이루어졌을 것"이라며 "피해사실이 제대로 밝혀지지 못하고, 현재까지 유지되는 불행한 상황이 발생한 점에 대하여 마음깊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문 총장은 형제복지원 감금범죄의 근거가 됐던 당시 정부훈령과 형제복지원 박인근 원장의 특수감금죄에 무죄를 선고한 법원 판결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과거 정부가 법률에 근거없이 내무부훈령을 만들고,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국가 공권력을 동원하여 국민을 형제복지원 수용시설에 감금했다""기소한 사건마저도 재판과정에서 관련자들이 제대로 처벌받지 못했는데, 이러한 과정은 민주주의라고 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한편  형제복지원은 부랑인을 선도한다는 명분으로 1975년부터 1987년까지 수용시설처럼 운영돼 시민들을 불법 감금하고 강제노역과 구타, 학대, 성폭행이 벌어졌다는 의혹을 받는다.

12년간 운영되는 동안 513명이 사망했고, 일부는 암매장되거나 시신조차 찾지 못해 ‘한국판 아우슈비츠’로 불린다. 1987년 검찰은 형제복지원 박인근 원장 등을 불법감금 혐의로 재판에 넘겼지만, 대법원은 정부 훈령에 따른 부랑자 수용이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지난 4월 정부훈령에 따른 부랑자 수용은 불법 감금에 해당해 위헌이라며 검찰에 사건 재조사를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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