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자 58명 오늘 가석방
양심적 병역거부자 58명 오늘 가석방
  • 뉴스팀
  • 승인 2018.11.30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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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적 신념 등을 이유로 입영을 기피한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자' 중 6개월 이상 수감된 58명이 오늘 가석방된다. 이는 개인의 양심과 종교적 신념 등을 근거로 한 양심적 병역거부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에 따른 후속 조치다.

30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양심적 병역거부를 이유로 실형을 선고받아 수감된 이들 중 가석방 결정이 내려진 58명은 이날 출소한다. 이에 따라 그간 양심적 병역거부로 수감된 인원 71명 중 13명이 남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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