붕어빵 장수-구두닦이도 일하다 다치면 산재보험 혜택
붕어빵 장수-구두닦이도 일하다 다치면 산재보험 혜택
  • 뉴스팀
  • 승인 2018.12.04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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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1일부터 산재범위 대폭 확대

내년 1월 1일부터는 혼자 식당을 운영하는 업주가 음식을 만들다가 화상을 당할 경우에도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4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1인 자영업자 업종으로 음식점업, 소매업, 도매 및 상품중개업, 기타 개인 서비스업 등 4개를 추가했다. 혼자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뿐 아니라 길거리 붕어빵 판매업자, 고물 수집상, 구두닦이 등 다양한 직종이 이에 해당한다. 기존 시행령은 여객운송업, 화물운송업, 건설기계업, 퀵서비스업 등 재해 위험이 큰 8개 업종만 자영업자의 산재보험 가입을 허용하고 있다.

시행령 개정으로 1인 자영업자 65만여명이 산재보험 가입 자격을 얻을 것으로 노동부는 예측하고 있다. 산재보험 가입 대상 확대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노동자는 산재보험 가입이 당연 적용이고 보험료는 사업주 부담이지만, 자영업자의 경우 임의 가입이고 보험료는 자기 부담이다.

이재갑 장관은 "이번 법령 개정은 자영업자, 특고 노동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안전망 강화를 위한 것"라며 "현장, 민생을 중심으로 실질적 도움이 되고 체감이 되는 개선 사항을 계속 찾아내 속도감 있게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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