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 귀촌지원금 엉뚱한데 쓰면 형사처벌받는다
귀농 귀촌지원금 엉뚱한데 쓰면 형사처벌받는다
  • 뉴스팀
  • 승인 2018.12.26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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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기사내용과 관련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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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7월부터 정부로부터 귀농·귀촌 지원금을 부정하게 타내거나,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다 적발되면 자금을 몰수당하는 것은 물론 형사처벌도 받게 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귀농어귀촌법 개정으로 지원금 부정수급은 10년 이하의 징역·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고 26일 밝혔다.

지원금을 목적 이외에 사용하다 걸리면 1년 이하의 징역·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일부 대상자가 지원금을 본래 사업 취지와 무관한 개인 용도로 사용한 사례가 잇따르면서 제도를 손질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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