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달라지는 것들...알면 생활이 윤택해진다
새해 달라지는 것들...알면 생활이 윤택해진다
  • 뉴스팀
  • 승인 2019.01.03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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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기해년, 새해엔 어떤 것들이 달라질까. 이를 알면 큰 도움이 된다. 새해 달라지는 것들을 꼼꼼히 살펴보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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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세 이상 고령운전자 면허 갱신주기 단축·안전교육 의무화=경찰청에 따르면 11일부터는 75세 이상 고령운전자의 면허 갱신·적성검사 주기가 기존 5년에서 3년으로 짧아진다. 75세 이상 운전자의 교통사고와 사망자 증가율이 급증하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음주운전 단속기준 0.05%0.03%로 강화=2'윤창호법'으로 불리는 개정 도로교통법(도교법)625일 시행된다. 음주운전 단속기준을 현행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로 강화하는 내용이 뼈대다.

벌칙도 강화됐다. 현행법은 음주운전 3회 이상 적발 시 1년 이상·3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했으나 개정 도교법은 2회 이상 적발 시 2년 이상·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했다.

어린이 통학버스 하차 확인장치 작동 안하면 벌금=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가 운행을 마친 뒤 어린이나 영·유아 하차 확인장치를 작동하도록 의무화한 개정 도교법이 417일 시행된다. 어린이 방치 사고를 예방하려는 취지다.

반려견에 목줄, 맹견엔 입마개까지 착용 의무화=3 21일부터 반려견에 대해 일반견은 목줄 착용, 맹견은 목줄과 입마개 착용 의무를 위반해 사람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사람이 사망한 경우 일반견은 2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맹견은 3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불법어업 신고자 포상금 상향=수산자원 보호 어업 질서 확립을 위해 불법어업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이 기존 10200만원에서 50600만원으로 상향된다. 신고포상 대상도 기존 불법어업에서 불법어업물 소지·유통·가공·보관·판매까지 확대된다. 수산자원 남획 중대 위반사항 신고 포상금은 다른 위반 사례보다 2 상당으로 늘어난다.

종교인 종합소득세 신고=종교인이 종교단체로부터 받는 소득이 과세 대상이 됨에 따라 지난해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인 종교인들은 5 3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장병내일준비적금 이자소득 비과세=현역병, 상근예비역, 의무경찰, 해양의무경찰, 의무소방대원, 사회복무요원이 가입하는 장병내일준비적금에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이 생긴다. 비과세는 24개월 한도 내에서 복무 기간에 적용된다.

주택 종부세 최고세율 3.2 상향 조정=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이 현행 2에서 3.2 인상된다. 3주택 이상 보유자이거나 조정대상지역에 2주택 이상을 가지고 있으면 과세표준 기준 3억원 이하인 경우 세율이 0.5에서 0.6, 3억원 초과6억원 이하는 0.5에서 0.9, 6억원 초과12억원 이하는 0.75에서 1.3, 12억원 초과50억원 이하는 1.0에서 1.8, 50억원 초과94억원 이하는 1.5에서 2.5, 94억원 초과인 경우 2.0에서 3.2 각각 인상된다. 종합합산토지의 세율은 현행보다 0.251.0포인트 오른다.

신용카드 매출세액 공제 한도 확대·우대 기한 연장=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신용카드 매출세액 공제 한도가 현행 500만원에서 내년부터 1000만원으로 확대된다. 매출세액 우대공제율(2.6, 1.3) 적용기한은 2021 말까지로 3년연장 된다.

박물관·미술관 입장료도 신용카드 소득공제=박물관·미술관 입장료도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받게 된다. 도서·공연비·박물관·미술관 입장료를 합해 100만원의 한도가 적용된다.

청년 정규직 고용 1명당 100만원 추가 공제=청년 정규직을 고용하는 기업은 1명당 공제 금액이 100만원씩 추가된다. 예를 들어 수도권에서 청년 정규직을 고용하면 연간 1100만원을 공제받는다. 공제 기간은 대기업은 1년에서 2년으로, 중소·중견기업은 2년에서 3년으로 각각 늘어난다.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의 가입연령 확대= 19 이상에서 29 이하인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가입 가능 연령이 34 이하로 확대된다. 현재는 무주택세대주만 가입할 있지만 무주택 가구의 세대원이거나 3 이내 세대주가 예정인 이들도 가입이 가능해진다.

개인신용평가, 등급제에서 점수제로 전환=개인 신용평가의 정확성 등을 제고하기 위해 개인 신용평가체계가 점수제로 전환된다. 현재 110등급으로 구분된 개인 신용등급이 11000점으로 세분하는 점수제로 바뀐다. 5 주요 은행(KB국민, 신한, KEB하나, 우리, NH농협) 시범 실시하고 2020년엔 전금융권이 도입한다.

가정용 계란, '식용선별포장업체' 통한 유통 의무화=4 25일부터 가정용 계란은 '식용란선별포장업'(GP) 영업자를 통해서만 유통해야 한다.

산지 경매사 자격시험 시행=올해부터 '수산물 유통의 관리 지원에 관한 법률' 따라 '산지 경매사 자격시험' 열린다. 산지 경매사는 위판장에 올라온 수산물을 대상으로 경매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가격을 평가하며, 경락자를 결정하는 등의 업무를 맡는다. 자격시험은 필기시험과 모의 경매 실기시험 등으로 이뤄져 있으며, 과목당 40 이상, 과목 평균 60 이상을 받으면 합격한다.

도서민 여객선 차량 운임 지원=1 1일부터 도서 지역에 사는 주민은 1000 미만 경형 승용차는 50%, 1600 미만 소형 승용차는 30%까지 여객선 차량 운임을 각각 지원받는다. 지금까지는 도서민 명의 비영업용 국산 차량 가운데 5t 미만의 화물자동차, 2500 미만의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5 이하의 승합자동차만 차량 운임의 20% 지원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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