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3.1절 100주년' 대규모 특별사면 추진
정부, '3.1절 100주년' 대규모 특별사면 추진
  • 뉴스팀
  • 승인 2019.01.10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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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올해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시국·민생사범을 중심으로 대규모 특별사면을 추진 중이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사면 주무 부처인 법무부는 최근 일선 검찰청에 공문을 보내 사면 대상자를 파악·선별하는 작업에 들어갔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정부가 3·1절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라는 상징성을 감안해 대규모 특사를 단행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사면 검토대상에는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반대 집회 ▲밀양 송전탑 반대 집회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 집회 ▲세월호 관련 집회 등에 참가했다가 처벌받은 시국사범이 대거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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